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 공유 (문단 편집) ==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 >제가 직접 구매한 정품입니다. 그것을 공유한게 뭐가 잘못이죠? 모바일 게임 불법공유 유포자가 게시글에 쓴 내용이다. 보아하니,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 부족이 원인인 듯 하다.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라이센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를 뜻하며, 소유권은 어떤 물체[* 유체물 및 전기 등의 관리 가능한 자연력]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 저작권 아님 주의]을 저작권자에게서 구매하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구매한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중에 배포권은 소진이론에 따라 소멸된다. 도서 대여점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내가 구매한 물건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중고 판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파일공유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반면 사용권(라이센스)은 저작권자와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라이센스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오픈소스가 아닌 이상 배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것은 모든 저작물이 유체물이였다가, 소프트웨어 형태인 저작물이 점점 생기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배포가 복제를 수반하지만, 복제권 침해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워서, 배포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예컨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권을 구매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복사해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은 보통 라이선스인 경우가 많아서 복제는 커녕, 중고판매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용된 라이센스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Steam]] 중고거래 논란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 요약하면 내가 구매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든 라이센스든 상관없이,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복제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복제의 완성은 다운로드를 해야 이루어지므로, 다운로드한 사람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운로드한 사람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